■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단이 필요합니다.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SPC 회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사망사고가 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샤니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사실 후진국형 근로자의 사고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건하고 사고를 이야기할 때 사고라는 것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그걸 막을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사건이라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SPL이라고 하는 SPC라는 회사에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경영책임자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남성이 검수작업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가 났다는 것은 사실 말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말은 사과하고 말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면 그에 적합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허공에 날려보내고 또 40대 가장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후진국형 사고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뼈아프네요. 후진국형 사고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SPC 계열사의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가장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외에 그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난 거고 또 다른 SPC 계열사 공장에서도 그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승재현]
사실 5년에 걸쳐 37건 정도의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40% 이상이 손가락 끼임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면 끼임이 없도록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가 경영 책임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그리고 안전 의무를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중략)

YTN 승재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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