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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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듭니다. 민생보다는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을 들어볼까요? 교수님 먼저.

[장성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우리 국회가 역시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구나. 국리민복 그리고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막말, 욕설 그런 것만 우리의 귀에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 공부를 안 한다. 그리고 정쟁에만 매몰돼 있고 그리고 정당, 진영의 공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다시 국회의 무용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데 이제라도 앞으로 한참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감의 본질적인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최창렬]
국정감사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정기관을 정해서 전부 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고 1987년도 9차 개헌 때, 민주화 개헌 때 부활된 제도예요, 16년 만에.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13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88년도 얘기입니다. 국감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전두환 체제에서 억압돼 있던 여러 가지가 봇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 국정감사는 과연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감사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능 중 가장 중요한 권능 중 하나입니다.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국정감사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하는 게 예산감사도 아니고 정책감사도 아니고 오로지 여야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그리고 의원들은 공천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자신의 정당을 비호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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