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유엔연설 엇갈린 반응…"소신 밝혀 vs 한가롭고 공허"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자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 고 했는데요. 두 분은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며 강조한 반면, '비핵화' 등 '북한'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핵무기', '인권 유린' 등 북한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표현만 사용했는데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양자 외교도 펼치는데요.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양국의 말이 다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 불발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총리, 외교부가 엇박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식을 했다며 역공에 나섰어요?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까요?

윤리위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성 접대 의혹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윤리위의 1차 징계의 정당성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를 요청한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로 정치 영역까지 판단한 현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전주혜 비대위원과 담당 재판장이 대학 동기동창인 점을 꼽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느냐"며 '지연 전술' 이라고 꼬집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서민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이라 발언이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을 선정하고, 민생에 방점을 찍는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7대 입법' 중에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내용 추가 예정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데 이어,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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