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완화 방점…"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있게"

[앵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강도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내세운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내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감안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겁니다.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하는 규제는 꾸준히 발굴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포털, 지배적 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도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쟁이 저해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함도 강조했습니다.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혁신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각 법원과 검찰 기능을 하는 공정위의 심판과 조사 기능은 독립성 제고를 위해 분리하겠다고 했고.

지주회사 전담과를 폐지해도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이란 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위원장이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고 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 집행 사이에 균형점 찾기가 한 위원장 임기 내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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