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한계…도심 공급·대출규제 완화 추진

[앵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먼저 내건 데 이어, 도심 공급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요청한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1년 유예입니다.

현 여권에서도 고민했던 조치인데, 정체된 시장에 숨통을 틔울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중과를 피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진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매물의 대거 출회를 기대하긴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갭투자 이외에는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적으로는 연말쯤 절세 매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꽉 막힌 대출 탓에 매수 역시 어렵습니다.

"DSR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출 완화도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중될 수 있어, 도심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인수위도 이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도심 주택공급 로드맵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TF를 마련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 주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 등 대출 문턱 낮추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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