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vs 김건희 특검법...추석 민심의 향방은? / YTN

YTN news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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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대치 속에 시작된 추석 연휴. 추석 민심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추석 때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뭐라고들 하던가요? 무슨 얘기들 많이 하던가요?

[배종호]
지금 상당히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특히 국민의힘 내홍 사태 상당히 보기가 민망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배 소장님은요?

[배종찬]
정치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정치 이야기 하면 화 내시고.


싸울 수도 있고.

[배종찬]
오히려 침묵을 지키거나 그렇지만 얼굴 표정은 상당히 힘든 표정.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명절 민심의 마음을 정치권은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연휴 끝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바로 중요한 일정들 특히 법원과 관련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찬]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일단은 14일날이 심문 기일이고 그 이후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또 기본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 내용으로부터.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감안한다면 다시 인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진석 비대위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다음 대안을 찾기가 힘든 상당한 지지율상으로나 또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으로서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관건이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하고 또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집권여당의 향배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치권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인용 결정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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