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격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또 하나의 이슈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하루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김건희 특검법'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명절 이슈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법리스크로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기소라며 강한 반발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양측의 반응 들어보시죠.


추석 전야에 어찌 보면 검찰발 태풍이 분 건데요. 윤재관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앞서 양당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또 한쪽에서는 검찰의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재관]
이런 판단을 위해서 저희들 기억을 2년 전으로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20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그리고 과거 시장 재임 시절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찰이 내세운 주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요. 1년 전에 있었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적용을 했을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제대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오세훈 후보 그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본인이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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