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15억 초과 집 대출 금지 해제 검토

[앵커]

수도권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자 정부가 예전 집값이 급등할 때 내놨던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 15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아예 막는 규제부터 푸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자극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요즘,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180도 변했습니다.

"조용하죠. 매매는 100%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쩌다 한 달에 한 두 통 전화만 와서 급매 있잖아요. 3~4억 이상 떨어진 거, 그런 거 있으면 연락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집값 하락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일단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집값이 뛸 대로 뛴 상태에서 실수요자 대출을 막고 현금 부자들만 고가주택 매입에 나서게 되면서 되레 신고가만 유발한 비합리적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도 있지만, 당장 수요가 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요즘 같은 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얼마나 생길까 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 않나…."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출 규제 완화 발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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