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반지하 이사비 지원…병장 봉급 130만원

[앵커]

정부가 더 이상 나랏빚 급증을 놔둘 수 없다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벌였지만 예산을 늘린 분야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업과 취약계층 복지, 기술혁신 쪽 예산인데요.

어떤 게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강도 재정 긴축 기조에도 늘어나는 씀씀이는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복지와 국방, 생활 물가 안정 분야에서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만든 재원을 갖고 가장 역점에 둬야 하는 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만큼, 국정과제 추진에도 약 11조 원이 투입됩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4,000호 공급사업, 그리고 청년 20만 명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등입니다.

반지하·쪽방 등서 민간임대로 이사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전세사기엔 긴급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자녀가 돌이 될 때까지 양육가정에 최대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취약층 복지를 위해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기초연금은 32만 2,000원으로 1만 4,000원 올립니다.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 대상 자립수당도 월 40만 원으로 10만 원 오릅니다.

전체 산업 예산은 줄지만 늘어나는 분야도 있습니다.

기술개발 등 반도체 지원 예산 1조 원, 중소·벤처기업 혁신 예산 4조6,000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200만 원'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사회진출 지원금을 더한 병장 월급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이 되고 2025년엔 205만 원으로 늘립니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가 인상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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