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공포 커지는데…'유명무실' 이사비 지원?

[앵커]

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후원금이 1억원 넘게 모였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자발적 후원금 외에도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절차가 복잡해 유명무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2008년엔 없었지만 이후 새로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집을 옮길 때 정부가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범죄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6천900건에서 지난해 1만3,700건으로 2년 새 2배 늘었지만 최근 1년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는 53명에 그칩니다.

이사를 마친 뒤 이사비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범죄 사실 신고 이후 이사비 지원 신청까지 평균 71.8일, 신청 후 이사비를 지급받기까지는 평균 16.3일이 걸렸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뒤 이사를 하고, 또 비용을 지원받기까지 석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피해자는 귀갓길에 집까지 따라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 이사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까지 50여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 이사비 지원은 검찰에서 맡고 있어 검찰청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전체 피해자의 신변보호 사업을 (경찰로) 일원화하고 지원 절차, 집행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 편의 위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위치확인장치 지급과 이사비 지원에 총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올해 2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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