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마약범 한 해에 1만6000명...일상 속으로 파고 든 마약 / YTN

YTN news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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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닥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뉴스 보도도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승재현]
사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CND 회의라 그래서 유엔 ODC라고 마약오피스에서 열고 있는 마약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마약이라라는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향정이라고 해서 향정신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먹는 사탕, 우리가 먹는 초콜릿, 우리가 먹는 구강청정제, 필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마약이 얼마만큼 어떻게 퍼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들여다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개수가 20개가 넘어가면 청정국의 지위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28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필로폰의 성분이 다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먼저 최근 일어난 사건부터 짚어보죠. 대낮에, 그것도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혔다고요?

[승재현]
사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특정 거리도 아니고 애틀란타에 있는 특정 거리도 아닌데 제가 만약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갔을 때 저렇게 마약 환각상태에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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