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마약 혐의' 이선균, 다리털 감정 불가...수사는 난항? / YTN

YTN news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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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대책까지 고민해 보는 시간,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상에서 나간 이선균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리털에 대한 정밀감성이 있었는데 이게 음성 판정도 아니고요. 감정불가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선균 씨에 대해서 지난 10월 23일날 입건을 하고 난 이후에 28일에 1차 소환해서 간이검사를 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그건 5~8일 정도 이전이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모발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한 8~10개월 이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다리털을 가지고 11월 4일 2차 소환을 하면서 정밀검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감정 불능으로 나왔단 말이죠. 감정 불능의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 보니까 이게 체모중량 미달이라고 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닥을 채취해야 되는데 몇 가닥 채취를 안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마약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걸 감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건 간에 경찰은 또다시 이선균 씨를 소환해서 다리 털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감정을 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불러서 다시 뽑겠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게 다시 뽑는 게 맞습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일단 이거 뽑는다고 하는 것도 법원에서 영장을 허락을 해 줘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원래 이선균 씨 집에서 마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원래 신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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