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헌법불합치 3년 지났지만...대한민국은 '낙태 회색지대' / YTN

YTN news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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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나 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에 있는 낙태죄가 여성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낙태죄 효력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셰어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영]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여기 센터 이름이 셰어인 거죠? 여기 소개를 해 주실래요?

[나영]
저희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셰어라고 하고요. 이 단체는 2015년에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에서 만났던 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변호인,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낙태죄의 문제가 단순히 처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고 또 여러 우생학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성과 재생산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해서 후속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셰어는 차별이나 낙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 건강과 관련한 전문 상담가 의료지원 그리고 포괄적 성 교육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법과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생산 정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좀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이끌었던 그 단체의 후신인가요?

[나영]
셰어는 낙태죄 폐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동을 했던 단체 중의 하나이고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저희가 2017년에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제안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활동했던 연대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후신인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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