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낙태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3년 전,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현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과는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 일단 현재 임신중지, 낙태 실태 그리고 입법 공백 상태인 관련 법 개정까지 한번 쭉 짚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받고 3년이 좀 지났거든요. 이후 저희가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연간 낙태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김재연]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약 3만 2000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임신중절 건수가 2016년에 6만 9609건에서 2018년에 2만 3175건으로 낮아졌으나 2019년도에는 소폭 증가해서 2만 6985건, 이어서 2020년에 2년 연속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 대상으로 한 현재 이 조사는 최근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저희 산부인과 의사 120명 조사를 통해서 보면 126명 중에 40.5%가 현재 수술을 한다고 답했고요.

2021년에 이전 수술한 비율보다 한 10%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 수술 건수는 월 1회가 가장 많았고 6건 이상 되는 경우가 9%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낙태건수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 내용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약물낙태의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적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집계보다 조금 더 현장에서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재연]
그런데 인터넷에 상담하고 있는 낙태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유일한 자료가 2020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 온라인 판매 건수가 2015년 12건에서 2019년에 2365건으로 200배 정도 갑자기 폭증을 했고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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