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경찰 조사 첫날 이후 양현석이 YG사옥 불렀다"
당시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협박과 차이는?
양현석 측 주장,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했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건데요.

어떤 이유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의 협박을 주장한 사람을 저희는 제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연습생 출신인데 이 제보자가 마약투약 혐의로 먼저 수사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된 거죠?

[박성배]
제보자가 지난 2016년 8월에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마약 혐의로 체포된 경우에는 중요한 수사 단서 제공이 주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관련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YG 소속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현출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제보자가 관련 진술을 번복합니다.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했다든가 마약을 흡입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하게 되는데 공익제보 내용이 양현석이 제보자를 회유, 협박함으로써 비아이 관련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당시 번복했던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비아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즉 당시 메시지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술을 했던 제보자가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보자가 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2213080645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