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오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기 때문에 특별사면부터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먼저 노 교수님.

[노동일]
저는 물론 예상은 MB나 김경수 지사 둘 다 사면하지 않는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MB 사면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었고 심지어는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까지 했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회동이 무산되기까지 했고.

아마도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혹시라도 부정적 여론이 일까 봐 안 한 것으로. 그런 어떤 상황은 이해합니다마는 기왕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고 예고가 되었고 예상이 되었다면 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부정여론 플러스 긍정여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였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야당 쪽의 비판이 나오잖아요. 비겁하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친 몸 사리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경제인들 주로 사면했죠. 사면, 복권하고 했는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늘 들어오던 얘기입니다. 늘 들어오던 얘기인데 그게 과연 경제인들을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복권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과연 됐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나름대로 Y노믹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기조가 일종의 낙수효과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 플러스 지금 족쇄로 묶여 있는 총수들을 풀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국정의 방점이 상당히 거기에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재벌 총수들을 사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건 진장부터 예상돼왔던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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