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만 5세 초등입학' 논란 가열...기대보다 '우려' / YTN

YTN news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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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현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획지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기자가 전해준 대로 현장에서는 황당하다, 기가 막히다, 졸속행정이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반대 집회에 참석한 단체 중 한 곳인데요.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획지원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최현주]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입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해온 화면 봤는데 지금은 집회나 기자회견이 끝난 건가요?

[최현주]
아직 집회가 교사분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또 인터뷰 때문에 집회 기자회견 마치고 사무실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목소리 그리고 어떤어떤 단체가 참여한 건지 같이 소개저것시죠.

[최현주]
저희 오늘 우선은 교사, 교수, 학계, 그리고 학부모, 시민단체. 정말 유아교육과 관련된 곳이라면 모든 분들이 42개 단체가 한마음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발달권이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보니 주말 사이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이렇게 빠르게 오늘 기자회견 집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낸 목소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혀 정책 절차상 맞지 않는다. 우선은 특별히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 학계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의견 수렴의 절차가 없었고 정말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 정책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이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학 서열화 또 그에 맞춰 고교 체제, 노동시장까지 굉장히 이런 교육적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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