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오늘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하락과 겹친 만큼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금융투자 수익에 최대 25%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 소득세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인천대 경영대 교수이자 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교수님 종합부동산세,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122만 명, 4조 1000억 원. 더는 지금 보면 언론에서 부자세가 아니라 보통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용]
이게 5년 전만 해도 주택보유자수 33만 가구인 2.4%만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수가 한 1500만 건으로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122만 건에 대해서 거의 8%가 과세 대상이 돼서 이제는 일부 계층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금이 됐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돼서 그야말로 많은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도 뛴 만큼 또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 집값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용]
그러나 이 종부세가 부과될 기간에 보니까 실제는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다만 최근에 부동산이 좀 하향추세가 된 것은 금리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 발표 등 이런 영향이 더 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역전현상이라고 하던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올랐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용]
조세 원칙으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이나 그때 공정시장가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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