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경찰국 신설 법안, 위법성 정리·의견 수렴 후 진행돼야" / YTN

YTN news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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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 급 간부인 총경들이 처음으로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4백여 명에 달하는 총경들이 뜻을 모아 회의를 개최한 만큼,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결과 들어보시죠.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단체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경찰청에서 회의 관련해서 해산하라고 하셨는데 감찰이나 이런 것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하셨거든요.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휴일에 다들 허락을 맡고 관내에 출입할 때 표시하는 의사절차가 있고 그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들 왔었고 또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일날 경찰기관에서 경찰이 모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인재개발원장이 들어와서 해산 지시를 따로 하셨나요?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
마무리가 되기 직전에 경찰청 입장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무슨 말씀인지.

[기자]
경찰청 입장이 회의 마무리 직전에 나왔는데.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위반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혹시 아까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자]
경찰국 신설 이외에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인 중립을 더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위원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이렇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자]
사상 첫 총경급 회의였다고 성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느낌이 어떠신지.

[류삼영 / 울산중부...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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