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권 견제 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고경찰 조직의 반발은 거셉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결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오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을 지휘하는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이게 핵심인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경찰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인사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고위직후보추천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후보 추천해서 고위직을 임명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경찰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사권, 징계권을 함께 갖게 되고 지휘조직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추천위원회도 역시 행안부 안에 설치하는 거 이게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는 경찰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정부조직 내 경찰국이 한 3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라면서요?

[이종훈]
91년 이후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함으로 해서 이게 유발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후에 결국은 경찰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향후에 결국은 경찰 쪽에서...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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