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발표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 내용까지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행안부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됐었는데 대부분 반영이 된 거죠?

[이웅혁]
그 내용에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두 가지 점에서 나름대로 해설을 함께했던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립화와 관련된 것이, 경찰 중립화가 사실상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있는 점인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 중립화와 관련돼서는 다른 공무원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한 것 같고요.


정치적 중립 얘기죠?

[이웅혁]
그리고 또 지금 행안부 자문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법을 우회하는 이와 같은 이른바 시행령 통치한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과 관련돼서도 행안부 장관은 여러 가지 합리적 법령 해석에 근거해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휘 감독함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어쨌든 내용 자체는 지난 20일에 있었던 행안위 자문위의 권고안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행안부 장관께서 세세하게, 더군다나 원래는 어제 발표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입장을, 또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지금 전국에 걸쳐서 일선 경찰관들이 자신의 성명과 이름과 얼굴을 다 보이면서 현수막까지, 이런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정부 초기에 이른바 서슬퍼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가장 신분의 취약성이 있었던 일선 경찰관들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 반발하고 있는 모습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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