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충돌 상황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관련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에게 살아 있을 때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박창환]
서해 피격 TF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다르죠.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간인이 그것도 공무원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방관했다가 핵심포인트입니다. 방관했다가 핵심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방관이었느냐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첩보라고 하는 게 안다고 해서 첩보가 아니죠. 그 첩보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식적인 판단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록물로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무시하고 방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의 프레임은 이건 공무원의 죽음을 방관한 거다. 국가가 방관했다. 권력이 방관했다 이 얘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정원은 또 지금 전직 국정원장이에요.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직무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료삭제 때문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사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의힘 TF는 발표한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첩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3시간 정도 걸렸어요. 3시 반에 첩보가 들어왔고요. 그럼 대통령에 서면 보고가 6시 36분에 들어갑니다. 6시 36분에 첩보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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