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 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 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865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지구 및 연접 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 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 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의한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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