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명 투기,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도 관심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토부 직원 그리고 LH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기존에 알려진 13명 외에 7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굉장히 이 내용만 봐서는 참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담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차 조사의 대상을 봐서 이 성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조사의 대상은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토부 직원과 LH공사 직원만,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이런 투기를 한 사람들이 확인된 사람이 총 20명 정도다라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내용을 보려면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보통 가족이나 혹은 친인척, 여러 가지 차명으로 할 수 있는 의심사례까지도 제대로 봐야 볼 수 있지, 이 내용만으로 한 20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만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심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부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토거래 정보시스템과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조회해서 지난 5년 동안 토지를 취득하고 이전한 내용 중에서 LH 공사 직원과 혹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게 된다면 친인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했고 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차명거래라는 것이 기존에 이야기됐던 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한정된다면 결국 그 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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