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3개월간의 조사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학의 사건. 간단히 요약을 하면 2013년과 2014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 왔고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인터뷰]
시간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관으로 임명이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임명 이후에 이런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6일 만에 차관에서 사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요. 경찰이 성범죄, 이 성접대 관련된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는 모두 기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동영상 속의 여자가 피해자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차로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한 번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는데.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했다.

그리고 수사가 은폐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2018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자 13개월 동안 조사에 이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죄가 적용이 돼서 현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요.

그것도 중간에서 출금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긴급하게 출국하려다가 또 김학의 전 차관은 실패한 전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이 발생한 지 6년이고 지금 13개월간 조사가 이뤄졌는데 곧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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