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색 뚜렷해진 미 대법원…관행 깬 판결 잇따라

[앵커]

반세기만에 낙태권 보장 근거를 뒤집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관행를 깨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분의 1이 교체되며 뚜렷해진 보수색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낙태권 공식 폐기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공립학교에서의 정교분리 관행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등학교에서 풋볼 코치로 근무하며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 논란이 된 조 케네디 사건과 관련해 6대 3의 의견으로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지역 교육당국은 1963년 대법원이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판결을 근거로 경기 후 공개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6명의 대법관들은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가 종교·언론 등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간 유지돼온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관례를 깬, 보수화된 판결은 연방대법관 구성을 봤을 때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3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교체하며 대법원을 6대 3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의 1등 공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을 위한 승리, 법치를 위한 승리, 무엇보다도 생명을 위한 승리를 선고했습니다. 수백만명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근거해 낙태가 자동으로 금지된 지역에서 낙태 옹호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법원으로 전선이 확대된 형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대법원 판결 뒤 수술 대신 낙태약 처방을 받으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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