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형결정 부인한 대법원 판결 또 취소…세번째

헌법재판소가 800억원대 세금이 걸린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GS칼텍스 등이 대법원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GS 등은 감면받은 세금이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다시 부과되자 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 패했습니다.

그 뒤 해당 법률에 내려진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구했지만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 판결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합헌·위헌이 아닌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 효력을 놓고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헌재의 대법 판결 취소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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