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입니다.

백 전 장관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상태였으며 퇴임 시까지 가동된 적이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향후 제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도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채희봉 /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 (심정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혐의 인정하시나요?) ….]

[정재훈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혐의 인정하시나요?) ….]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이 공소 사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검사 4명이 1시간 20여 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한수원에 지속적인 지시와 압박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했고, 결국, 이사회가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즉시 가동 중단 지시'는 내부 보고 시스템 글에 남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댓글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사가 장황하게 기재한 공소장 내용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주장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공판에서 증거 목록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증인 신문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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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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