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내일 열려
검찰이 적용한 혐의…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② 업무 방해


검찰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8일) 판가름납니다.

백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이어질 청와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백 전 장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원전 관련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들 공소장 내용에는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속에 청와대 보고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자료 삭제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거로 관측됩니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 조사에서도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입장이 무언지는 확인해보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 수사는 청와대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동력을 얻느냐, 잃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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