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부당 관여"
감사원 또는 한수원 업무 방해 혐의…해석 나뉘어
백 전 장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모두 부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여부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가 명시됐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백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업무를 벗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뉩니다.

우선,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백여 개를 삭제한 행위에 개입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25일 소환 조사 자리에서 백 전 장관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조사 때부터, 원전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에 대해 한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거나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줄곧 답해 왔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서도 장관 퇴임 뒤에 벌어진 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전 정책 당위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과 감사 과정의 법 위반을 살피는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수사 바탕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평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원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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