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가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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