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가짜 서류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까지 서류 위조 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담당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타격을 입은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전 월 수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최고 약 천 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도쿄국세국 20대 공무원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속한 사기 그룹이 가짜 서류로 지원금 약 2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체포된 일당은 이렇게 타낸 지원금을 암호 자산에 투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지식을 악용한 공무원의 일탈에 담당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즈키 슌이치 / 일본 재무성 장관 :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대단히 면목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지원금 사기는 이뿐 아닙니다.

가족 3명이 무려 1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경우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아 허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형 여행사 자회사들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가짜 숙박 기록으로 지원금 수십억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 : 기분이 나쁩니다. 그걸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여행 지원 캠페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세계 주요국 최고 수준인 국가 부채에도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급한 돈만 약 55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잇따르는 부정수급 사례는　 정부의 지원금 관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2060322233047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