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에도 '7월 DSR 규제 강화' 시행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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