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DSR 규제 강화…서민·실수요자는 대출 완화


가계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는 확대되는데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DSR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내집 마련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하는 등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인만큼 서민들의 대출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LTV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가격·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불과 한 달 만에 물가 전망을 또 상향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하반기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빅 스텝' 카드가 나오게 될까요?

미국 뉴욕증시가 지난 밤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올랐다는건데요. 뉴욕증시 추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은 2500선에 이어 2400선까지 내주며 장중 연저점을 또 다시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더 이상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측의 의견 어떻게 보세요?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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