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서 대법관 13명·헌재 전원 교체…사법권력 대변동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사법권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법관 1명을 빼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바뀌고,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모두 교체됩니다.

사법부 지각변동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년 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을 새로 임명합니다.

오경미 대법관을 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임기가 끝납니다.

헌법재판소도 내년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1월에 유남석 소장이 물러나고, 2025년 4월까지 재판관 전원이 바뀝니다.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 중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진보 우위였던 사법부 지형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바뀌어 보수 우위가 강화되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법원 내 진보 성향 그룹이나 변호사단체 출신이 많았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반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인 성향을 판결에 그대로 투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논쟁적 사안에서는 성향이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점에서, 한동안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재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실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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