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처음부터 다시 검토?

연합뉴스TV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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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처음부터 다시 검토?

[앵커]

사모펀드 위조와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심리를 맡아왔던 재판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정 교수 정식 재판은 4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재판부 교체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 1명과 배석인 평판사 2명에서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법관이 모두 교체된 것입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입니다.

정 교수의 공판은 현재 4번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기존 재판부가 검찰과 충돌을 빚어온 탓에 바뀐 재판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입니다.

앞선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바뀌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또 처음 신청했던 입시비리 관련 공소장 변경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재판부가 심리하는 정 교수의 5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곧 5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달 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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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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