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조국·유재수 수사는?


어제저녁 7시 30분,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교체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검사장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배경과 앞으로 수사에 미칠 파장까지 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침묵 중인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세 분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간부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대검 참모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대검 참모들이 1년도 안 돼서 전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예전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 형, 측근들을 수사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수사 중 담당 간부를 교체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다른 검사장들은 이번 인사로 주요 보직에서 멀어진 반면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게 됐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검찰국장'이란 보직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냈던 인사가 검찰국장 후보 면접까지 치렀다고요? 검찰인사위에서 검토한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검사 출신으로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냈던 류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포함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검찰 쪽에서는 사실상 채용비리'에 가까울 정도로 원칙을 깬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거 같아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 '빅2'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는데,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친문' 인사가 배치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까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꽤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간부 인사를 발표하는 게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검사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패싱'이란 말도 나오는 거 같은데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인사 기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인사 내용을 두고 사실상의 '검찰 총장 불신임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나 검찰이나 공식입장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검찰의 항명성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윤 총장의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퇴 가능성은 적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은 향후 여진을 낳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인사를 강행하고, 윤 총장의 대검 지휘부를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번 인사가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이건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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