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당정 협의를 거쳐 제출됐고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되겠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뒤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추경 관련 현안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조태현 경제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윤석열 대통령이 36조 4000억 원의 추경 편성안 의결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6조 400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쓰인다는 거죠?

[기자]
대부분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소상공인들한테 최소 6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역산을 해 보면 금액이 2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한 36조 4000억 원에서 대략 70%가량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리고 차등지급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괄 지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인수위의 얘기를 요약하면 사실 과학적인 추계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주계를 해 보니 53~54조 원 정도 되더라. 이걸 일괄지급보다는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업체별 추계를 통해서 차등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서 공약 후퇴 논란까지 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내용을 보면 적어도 600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과는 무관하게 하한선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 명이 대상이 되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4시 반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발표를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는 건 아니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17조 원의 추경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 (중략)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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