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파기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권 이양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2차 추경안 제출이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경안의 방향과 내용, 규모나 제출 시기를 모두 새 정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 추경에 난색을 표해 진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독자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경호 /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받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경안 규모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50조 원 손실보상 공약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 다양한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0조 추경 변죽만 울리다가 취임 이후 제출하겠다니 황당하다면서 인수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약 파기입니다. 갈팡질팡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악 소리가 나고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뒤 6월 지방 선거 전까지 한 달 남짓.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빠듯한 시간인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지만, 새 여당과 거대 야당 간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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