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2차 재난지원금 위한 4차 추경 합의
정세균 "피해 발생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이낙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 겪는 국민 돕기 위한 것"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규모는 7조 원 중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당정청이 4차 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군요?
[기자]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규모는 7조 원대 중반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도 알려진 대로 선별 지원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만나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당은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연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고통 겪는 국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추경 전액을 국채로 충당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린다는 점, 빚내서 쓰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진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 불공정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업종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우선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은 노래방이나 PC방 등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기존 정부 지원을 통해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등교 연기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아동 특별 돌봄지원을,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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