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규모 7조 원 중반…전액 국채 발행
정부, 이번 주 구체적 대책 발표 뒤 추경안 국회 제출
여야, 오늘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처리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않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조 원대 중반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 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며 선별 지원 방침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발표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폐쇄됐다가 다시 열린 국회에서 심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 확대를 코로나19 민생 법안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예산 조정 없이 모두 국채로 조달하는 데는 무책임하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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