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추행 유죄' 대법서 파기…영상진술 위헌 영향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의 법정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영상재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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