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미성년 제자 추행' 전 피겨국대 이규현…징역 6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검찰이 미성년자인 제자를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씨 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10대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고 또 불법 촬영까지 하려고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이규현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사건 같은, 제자 성착취 사건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규현씨의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대상자였는데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체육계 같은 곳에선 특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자질 검증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검찰은 이규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요. 1월 26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나올까요?

아들이 3살 때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서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한 엄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래서 누나가 나서서 어머니는 자격이 없다, 라면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그건 인용이 됐는데, 법원은 어머니 손을 들어줬어요. 이유가 뭔가요?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 이 부분은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고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이거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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