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국 속 청문회 다시 개최...총리 인준 '안갯속' / YTN

YTN news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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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파행 끝에 연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에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라 청문회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인준을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선서조차 하지 못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내일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까지 거론하며 한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불법적 전관예우와 호의호식을 박탈감으로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훼방 놓는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협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흠집내 새 정부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신을 부추기려는 간계입니다.]

한 후보자는 더 충실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김앤장과의 근로 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그건 제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그건 당사자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여기에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르는 청문회 일정 속에 민주당이 검증에 날을 세우고 있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어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부작용이 뒤따른다면 새 정부는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시작되는 청문회 정국은 치열한 설전의 소용돌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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