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열흘 남짓 앞두고 그러니까 임기 막바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지막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겁니다. 이 답변도 먼저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답변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하헌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건 사면할 수도 있다고 열어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차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인 차원에서 잘 판단해서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아요.

아예 닫아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은 뭐냐면 퇴임을 앞두시고 언론 대담도 그렇고 기자간담회도 그렇고 국민청원도 그렇고 강단 있게 그래도 자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분들은 싫어하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5년간 진작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고 국민들과 소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말을 아꼈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기자간담회나 말씀하신 언론대담을 보면 조금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던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국민 공감대를 살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이번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나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보고 나서 판단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당연히 사면이라는 건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MB 대통령의 구속이라든지 처벌 이유를 보면 사실 이건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의 대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반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의 원수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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