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연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수용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선거범죄의 부실 수사를 우려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때까지만 검찰 수사권 일부를 유지하도록 한 중재안 내용 역시 결론을 정해두고 논의하는 건 선후가 뒤바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하게 됩니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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