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배제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과도 상반된 반응인데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검찰 수사권 배제 중재안에 합의한 다음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라고 맹비난했던 것에 비하면 발언 수위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5일) :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찬성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비춰보면 장관 후보자가 반기를 든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도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인천과 대전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물론, 앞서 밤샘회의를 열었던 평검사 대표들도 잇달아 중재안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주말에도 일부 간부들이 출근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묘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다음 주 내내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검장들까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박성진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막고, 법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검찰 입장을 개진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대검의 방침입니다.

당분간 사표...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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