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규모 내주 확정…긴급 금융지원책도 모색

[앵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적인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을 조만간 확정해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 돈이 2차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라 추경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모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이들에게 600만원씩 더 지급하게 되면 모두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금 지급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도 1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이같은 손실보상 패키지의 보상규모와 지급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습니다."

예산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손실보상액이 확정돼야 2차 추경 규모를 가늠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관련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2차 추경 규모가 3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상적 채무 상환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원리금 경감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담은 긴급금융구조안도 마련 중입니다.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방안에는 안철수 코로나특위 위원장이 띄웠던 부실채권 처리기관 배드뱅크를 이용한 채무 부담 경감 방안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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