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대출규제 완화도 논의

[앵커]

오늘(25일)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요.

특히, 인수위 측은 손실보상금과 연계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인수위 측은 금융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주택가격 안정되지 않게 되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현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일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맞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완화 논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2억원이 넘는 대출의 경우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와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이전보다 약화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금리까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LTV를 완화하더라도 작년처럼 영끌 빚투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인수위의 주문도 나오면서 향후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대출규제 완화 논의들은 좀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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