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2026년 국가부채 급증…6년새 18.8%p↑"


앞으로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OECD 비기축통화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OECD 중 달러·유로 등 기축통화를 법정화폐로 사용하지 않는 17개국 가운데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증가폭과 다른 국가의 부채 비율은 어떻기에 그런 건가요?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적자 규모는 어떤 수준인가요? 정말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긴축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한 건데요. 주요 내용, 짚어볼까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이후 크게 움츠렸던 뉴욕 증시는 낙폭을 줄였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긴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우리 증시 반응은 어떤가요?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치킨과 햄버거 등 주요 외식 품목의 브랜드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경쟁업체들의 외식 가격과 등락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 신중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금액이 공개되어있는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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